검찰, 백남기씨 사망 수사 '경찰 진상조사' 지켜보고 결론(종합)
유족은 '신속 결론' 요구…'화이트리스트'도 인사 후 마무리 전망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1년 9개월째를 향해 가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론이 나오는 시기가 다시 늦춰질 전망이다.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검찰이 이를 어느 정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조사를 지켜본 후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말까지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빠른 결론'보다 '철저한 규명'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백씨 사건을 포함해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주 중 차장·부장검사급 인사가 예정된 점도 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씨 사망에 경찰의 책임이 있는지를 수사해왔다. 단계별 살수차 운용 지침을 지켰는지, 발사 압력과 살수 부위 등이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됐는지 등을 조사했다.
유족 측은 고발한 지 1년 9개월이 돼가는 상황에서 또 결론이 늦어지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백씨의 딸 백도라지 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진상조사는 아버지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경찰의 국가폭력을 다루는 것"이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조사를 기다린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라도 발표할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유족은 백씨가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살수차가 쏜 물줄기에 맞아 쓰러진 직후인 11월 18일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서 수사하는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역시 중간간부 인사 이후로 결론이 늦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분석 중인 이전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정책조정수석실 문건이 모두 넘어오면 이를 참고해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지시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에 집중적인 자금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이 분석 중인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신생 보수단체 기금 지원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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