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절충 유엔 새 대북제재 통과…북중관계 악화 하나
北, 석탄·수산물 등 핵심 수출품 포함에 강한 불만
아세안지역안보포럼서 북중 양자회담 여부에 '촉각'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된 가운데 중국을 주축으로 하는 북한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돼 북·중 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과 조율을 거쳐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수출 중단 항목을 결의에서 제외하긴 했지만, 석탄과 수산물 등 주요 수출품의 활로가 막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역시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결의가 북한의 1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이후 33일 만에 채택되면서 역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점도 북한이 중국에 불만을 품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결의가 채택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단일안으로는 가장 큰 대북 경제 제재 패키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이번 결의가 북한에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미국과 공조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북·중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북한은 지난 5월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중국이 북·중 관계의 '붉은 선'(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중국 역시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명분을 주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등 '혈맹'을 자랑하던 북·중 관계는 냉각됐다.
이런 가운데 내용 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포괄적 경제 제재로 평가받는 새 대북제재 결의가 통과됐다.
북한으로서 가장 뼈 아픈 부분은 대(對)중 주요 수출품인 석탄에 대한 제재가 상한선(연간 750만t 또는 4억87만 달러)을 뒀던 기존 결의(2321호)보다 더 강화돼 '전면 중단'으로 상향됐다는 것이다.
또 이번 결의에 처음으로 포함된 수산물 수출 관련 제재도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 큰 불만을 느낄 수 있는 항목이다.
북한은 잇따른 안보리 제재로 수출 가능 항목이 줄면서 수산물을 대체 수출품목으로 정해 새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아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인민군 수산사업소를 잇달아 시찰하는 등 수산업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북한의 수산물은 주로 중국을 통해 유통되며 북한의 주요 현금 창구로 평가되는 품목이다.
이번 결의로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인 10억 달러(1조1천260억 원) 상당의 외화수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중국과 관련이 큰 석탄과 수산물 품목이 7억 달러 상당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이번 결의는 미국이 주도한 측면이 강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공조해 주요 외화벌이 통로를 막았다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을 것"이라며 "북·중 관계가 이미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결의가 통과되면서 양국 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중 관계의 이후 향방에 대해서는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간 양자회담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 외무상은 이번 ARF에서 대북 압박과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러 간 견해차를 이용해 이번 제재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안보리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해법에 대해서 미국과의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기 때문이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결의안 채택 이후 공식발언을 통해 "북한은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도 "미국은 한반도 사드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바실리 네벤샤 신임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도 "사드배치가 한반도의 불안정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강력히 주장하던 '원유수출 금지' 항목을 이번 결의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지만,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드릴지는 미지수"라며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결의에 대한 양국의 대응 등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은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명 논평을 통해 "미국이 핵 방망이와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미국을 강력히 비판했지만, 중국을 겨냥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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