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文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안보·집값' 전방위 대치
文대통령 휴가 마치고 5일 복귀…추미애·홍준표도 7일 나란히 컴백
안보·국정원TF·부동산대책·증세 놓고 '찬반 드라이브'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북한 도발 대응 등 안보 사안부터 부동산대책까지 내·외치 전 분야에 걸쳐 여야 정치권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통과로 정치권은 잠시 하한기를 보내는 듯했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여야 간 민감한 현안에 정국은 8월 임시국회 전부터 소용돌이에 휘말릴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박 5일간의 휴가를 끝내고 5일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7일 국회로 돌아온다.
국정의 최고 사령탑과 여야의 수장이 컴백하는 만큼 정치권은 외교·안보, 국정원 적폐청산 TF, 증세, 부동산대책 등 산적한 정국현안을 놓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 대표를 중심으로 각종 현안을 두고 거세지는 야권의 공세를 막아내고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론전을 펴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일단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문재인 대통령 휴가를 둘러싼 야당의 공격이 '정치 공세'라며 엄호하고 있다.
김현 대변인은 통화에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해야 외교가 잘 풀린다"며 "지나친 정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안보위기가 심해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가로 문 대통령과의 통화가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한·미·일 안보실장이 화상통화를 해서 굳건하게 공조관계를 튼실히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이미 했다"며 "양국 대통령이 통화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갖고 공방을 펼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여당이 야심 차게 내놓은 초고소득자 증세와 부동산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증세와 부동산대책이 각각 초고소득자와 투기세력을 겨냥한 '핀셋 대책'이며 민생 차원의 서민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부동산 정책을 재탕해 다시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자 집값 상승은 보수야당의 정책 실패에 따른 현상이라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대책을 두고 초강경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당장 시장이 반응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야당이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동산대책, 초고소득 증세와 관련한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이 문 대통령의 안보 무능 때문이라는 점을 앞세우는 동시에 휴가 기간 중 발표한 세제개편안, 부동산대책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계획이다.
특히 한국당은 한반도 안보위기의 대안으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론 카드를 꺼내 들며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우리당은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핵 균형'을 이루어 낼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 또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미국과 즉각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역시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일 안보 책임자들이 이틀 전 화상회의를 갖고 대북 제재와 압박에 나서기로 합의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국내 비판을 의식한 단발성 통화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두 당은 '댓글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한 국정원의 적폐청산 TF의 칼끝이 사실상 이명박(MB) 정부를 향하고 있다고 보고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당에는 친이계 인사로 불리는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한국당은 이를 두고 전임정권에 대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사정 바람이 거세지면 '국정조사 카드'도 들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바른정당은 진실은 밝히되 정치보복이 돼선 안 된다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둘러싼 보수야당의 협공 여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댓글 공작원들의 규모와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라지만 마치 정부와 국정원이 여론전을 펼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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