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공론화위, 찬·반비율 명시…몇 퍼센트 차이면 수용할까
김지형 위원장 "유의미한 편차 기준 계속 고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김지형 신고리5·6호기공론화 위원장은 3일 "5··6호기 건설중단 여부에 대한 찬·반 비율 자체를 객관적 사실로 권고안에 당연히 넣을 것"이라며 "다만, 권고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여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위 3차 회의를 주재하고 나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몇 퍼센트 차이면 수용할까 = 공론화위는 '자문기구'로서 5·6호기 건설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한다.
공론화위가 권고안에 찬·반비율을 담으면서 함께 고민할 점은 '몇 퍼센트 차이가 나면 양측 모두와 정부에 수용 가능할까'하는 점이다.
공론조사는 1차 전화설문을 하고, 응답자 약 2만명 가운데 약 350명의 '시민대표참여단'을 설정한 뒤 2차 설문조사를 한다. 그리고 참여단을 대상으로 학습과 토론 등 숙의(熟議) 절차를 거친 뒤 3차 설문조사를 한다.
전문가들은 5·6호기 공사중단에 대한 찬·반 비율이 30 대 70과 같이 명확하게 나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문제는 찬·반 차이가 49 대 51처럼 근소할 때이다. 특히 2차 여론조사 결과는 찬·반이 35 대 65로 명확했는데, 숙의 절차 후 3차 조사결과가 49 대 51로 찬성 의견이 급격히 많아졌다면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과연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유의미한 편차인지, 섣불리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평가분석의 문제가 뒤따르는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론조사가) 찬성이냐, 반대냐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다. 갈등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에 대한 현명한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하기에 권고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지금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는 일단 이날 브리핑에서 "찬·반 의견 비율,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토론과정에서 나온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공론조사 구체적 방법은 = 공론화위는 신고리5·6호기 공사중단과 관련해 1차∼3차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먼저 1차 조사는 19세 이상 유권자 가운데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한 수 만명에게 유·무선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약 2만명의 응답을 받아낸다.
여론조사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전화를 걸었을 때 80%가 실제 전화를 받고, 그중에 30%가 응답한다고 가정하면 8만명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
이윤석 공론화위 대변인은 "1차 조사에서는 5·6호기 공사중단에 관한 찬·반 의견과 원전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등 10개 항목 내외의 간략한 설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숙의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묻는다.
공론화위는 숙의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할 예정이다. 500명의 구성에 1차 조사 찬·반비율을 반영할지, 원전입지 주민을 참여시킬지 등은 더 논의할 예정이다.
숙의절차에 참석하겠다고 응답한 500명 가운데 실제 1박2일 내지 2박3일 학습·토론현장에 나타나는 인원은 350명 정도가 될 것으로 공론화위는 예상한다. 과거 공론조사에 비춰보면 참석률이 75% 정도라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이들 350명을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이라고 이름 붙이고 2차 설문조사를 한 뒤 숙의 절차 후 최종 3차 조사를 한다.
2차 조사는 조사항목을 늘려 찬·반 의견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추가로 묻고, 3차 조사에서는 찬성또는 반대를 선택했더라도 우려되는 점이 무엇인지 등 인식·염려·목표와 같은 다양한 주관적 의견을 추가로 묻는다.
김지형 위원장은 "여론은 무작위로 추출된 수동적 시민의 직감적 의견에 터를 잡지만, 공론은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의 의견에 터를 잡는다"며 "문헌에 따르면 공론조사 방법으로 도출된 결과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숙의절차를 거쳤을 때 나오는 결과와 유사해 대표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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