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태풍의 눈' 단말 자급제 수면 위로…업계 예의주시
김성태 의원, 내달 법안 발의 "가격 경쟁 촉진 기대"
유통업계 "생존권 위협" 반발…이통 3사·제조사 '온도 차'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휴대전화 구매와 통신사 요금제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나온 이후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국회가 관련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면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전체 이통시장의 구조를 뿌리째 흔드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 단말기 자급제 이번엔 성공할까…법안 추진으로 논의 본격화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다음 달 초 단말기 자급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통사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맡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통신사의 장려금이 지배하는 국내 통신시장의 유통 구조를 바꿀 해결책으로 꼽혀왔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신비 공약으로 자급제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국내에는 이미 2012년 5월 단말을 사지 않은 통신사에서도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의 자급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단말만 살 경우 이통사에서 사는 것보다 비싼 데다 선택할 수 있는 제품도 많지 않아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단말의 90% 이상은 이통사를 통해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가격 경쟁은 출고가의 직접적인 인하보다는 이통사의 장려금 위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장려금을 포함한 이통사의 마케팅비가 줄고 제조사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통신비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6천∼1만2천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유통업계 "생존권 위협 결사 반대"…이통3사는 온도 차
하지만 국내 이통시장의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이다 보니 부작용도 우려된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단말 자급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유통업계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통업계는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 장려금이 없어져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거세게 반발한다. 이통 3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장려금 등)은 연간 3조4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망과 경쟁해야 하는 현 체제에서는 자급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유통업계의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박희정 연구실장은 "이통사와 대형 유통망만 배를 불리는 제도"라며 "마케팅 비용 감소가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줄었다고 원가를 낮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형 유통망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따로 고려하지 않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통망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고가 인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출고가가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형성된 데다 제조사가 줄어든 장려금 재원을 출고가 인하에 활용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이미 구축된 유통망을 바꿔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며 "출고가도 주요 국가가 이미 평준화돼 있어 국내 유통 비용 감소로 추가 여력이 얼마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통 3사 내에서는 자급제를 둘러싸고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이통시장 1위 SK텔레콤은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통신비 인하의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자급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통점 장려금 등 단말기 유통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꼽는다. SK텔레콤의 경우 단말 매출이 실적에 반영되지 않아 재무상 직접적인 타격도 없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자급제가 시행되면 당장 단말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만큼 좀 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정부도 신중모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하면 좋지만, 유통업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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