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부동산 대책,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혁 뒤따라야"
"부동산 대책·세법개정안, 장타 필요한 시점에 아쉬운 단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3일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 등 불로소득 환수라는 확실한 세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세제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투기의 불씨는 남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를 외면하고 있다"며 "매매대상이 크든 작든 물건을 먼저 보고 선택해서 값을 치르는 게 시장논리다. 하물며 수억 원대 아파트를 사고파는 일인데 완공도 안 된 채 분양권 딱지만 사고파는 현실은 정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법개정안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연 12조2천억 원의 증세방안을 공약한 바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연간 5조5천억 원 수준이다. 대선공약이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세법개정안은 경기의 판을 뒤바꿀 '장타'가 필요한 시점에 아쉬운 '단타'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대화의 여지를 닫아버린 대북정책은 한반도 안보정세를 파국으로 이끌 뿐인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누차 확인된 사실"이라며 "대화 의지가 선행된 대북정책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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