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집착은 재래전력 약화때문…한미훈련이 제재효과 가장 커"
WS 칼럼 "북, 한미합훈 대응하느라 전시 비축 군수자원 상당 소모"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재래식 전력의 약화 때문이라고 미 전문가가 지적했다.
북한은 특히 근래 한미 양국 군의 합동 훈련에 대응하느라 석유 등 군수물자 부족을 겪고 있으며 그들이 핵심 요구로 한미훈련 중단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칼럼니스트 홀먼 젱킨스는 3일 '핵은 북한을 구할 수 없다'는 칼럼을 통해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은 그로부터 특혜를 받는 소수 충성파에 의해 유지되는 사실상의 용병체제라고 규정했다.
젱킨스는 국내총생산(GDP)의 22%를 국방비에 쏟아붓는 북한에 한미 양국 군의 빈번한 합동 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부담은 가히 살인적이라면서 한미 양국의 합동 훈련이 북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한국의 2천400만 수도권을 겨냥한 방대한 방사포부대라는 억지 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억지 수단으로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 중단 조건으로 한미 합동 훈련 중단을 제의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2013년 한미 '키리졸브' 훈련 첫날 항공기 하루 출격 횟수를 평소보다 6배나 많은 700회로 늘렸으며 이로 인해 석유 등 전시용 비축물자 상당 부분을 소모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 배치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서 미·일 해군이 인접 해상에서 훈련을 벌이면 북한은 전투기와 병력의 동원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물론 최근 중국이 국경 지대에 병력을 증원 배치한 경우에도 대응에 나섰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젱킨스는 미군 주요 지휘관들과 군 정보당국의 평가를 인용해 북한군의 장비와 병참 등이 부족하고 노후화했으며 병사들은 훈련 부족 상태에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동원 상태를 사실상 무기한 유지할 수 있으나 북한은 연료에서부터 식량과 장비, 위생 등 모든 분야에서 부족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정은 정권이 특혜를 받는 소수 충성파에 의해 유지되는 사실상의 용병 정권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4월 평양에 특권층을 위한 고급 아파트가 개장된 것을 지적했다.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성대한 개장식과는 달리 이날 평양에 동원된 수천 명의 병사는 발육부진 상태로 보였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그는 북한이 이론적으로는 정전헙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평화조약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북한 정권은 그들의 반사회적 독재정권을 정당화할 미국의 위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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