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잡으니 저기로…세종시 난개발 대책 풍선효과 우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서 북부지역까지 성장관리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세종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시) 주변을 떠나 원도심인 북부권으로 난개발 수요가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는 무분별한 녹지 파괴를 막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뿐 아니라 북부지역에도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 북부권인 조치원읍·전의면·전동면·소정면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0건에서 최근 1년간 236건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도 늘면서 주거환경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은 경기도 화성시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시는 전했다.
세종시도 주택지에 공장과 제조업체 등이 들어서면서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시가 지난해 8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난개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면서 생긴 풍선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는 앞서 연서·연동·연기·장군·금남·부강면 등 51.44㎢를 대상으로 국내 처음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했다.
성장관리방안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려고 만든 법정계획이다.
급격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건축물 용도·경관 제고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정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성장관리방안 시행 기간 해당 지역 개발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45％나 줄었다고 시는 밝혔다.
엄정희 시 건설교통국장은 "난개발 주범이던 소규모 쪼개기식 개발 대신 계획적인 단지 개발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편법으로 악용된 버섯재배사와 관광농원 허가 건수도 대폭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대신 이곳을 피해 다른 지역에서 난개발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북부권 풍선효과를 막고자 시는 올해 하반기에 성장관리방안을 북부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세종시 모든 지역에서 난개발을 막고 시설용도별 집단 개발을 유도하는 등 비도시 지역 전체로 대상으로 한 공간 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장은 "세종시가 우리나라 중심 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도시의 계획적 성장관리가 중요하다"며 "성장관리방안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규제와 인센티브 균형을 확보하는 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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