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60%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6년만에 재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가동되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거론돼왔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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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일부 지역 부동산 과열…불안 지속하면 추가대책"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하면 추가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해 "최근에 일부 지역 중심으로 다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고 서울지역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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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증세'시대로 전환…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확정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p),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른바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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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증원' 1만75명 어떻게 뽑나…분야별 선발 돌입
지난달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2천575명과 지방공무원 7천500명 등 공무원 총 1만75명을 증원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증원 관련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의결하고 2일 구체적인 선발계획을 내놓았다. 국가공무원은 생활안전분야 7·9급 819명과 경찰 1천104명, 군부사관 652명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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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KAI 수천억대 분식회계 정황 포착…주주들 대규모 손실 위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하성용(66) 전 대표 시절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조직적인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향후 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KAI는 기존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회계상 부실을 일거에 털어내는 '빅 배스'(Big Bath)를 단행해야 해 대주주인 국책 은행과 일반 주주들의 대규모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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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혁신선언문 발표…"新보수주의 가치로 보수우파 통합"
자유한국당이 2일 당의 새로운 가치로 '신보수주의'를 내걸었다. 한국당 혁신위원회 류석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선언문을 발표하고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이 언급한 신보수주의는 이른바 광장 민주주의를 막기 위한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과 산업화·민주화 세력의 기득권을 모두 배제한 서민중심 경제를 두 축으로 하는 보수 가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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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엄 의원 "트럼프 '북핵 지켜보느니 전쟁하겠다'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이 아닌 한국땅에서 나는 것이므로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미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미 NBC방송 '투데이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선택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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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서남대 폐교수순 공식화…법 개정해 비리사학 재산 환수
교육부가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재단비리로 재정 악화 등 갖은 위기를 겪어온 서남대의 폐교 수순을 공식화했다. 비리 사학재단이 폐교할 경우 청산한 재산을 옛 재단 관계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이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인수안)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서남대에 대해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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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성 "정유라 지원, 내 책임…이재용에 보고 안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이 '정유라씨 승마 지원을 결정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 지원은 자신의 책임이며 이 부회장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일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을 비롯한 삼성 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을 열고 최 전 실장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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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미사일로 '사드 시스템 파괴' 훈련 실시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용으로 미국이 한국에 배치를 추진중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을 탄도미사일 등으로 파괴하는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NHK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중국군이 지난달 29일 중국 북부에서 미국의 최신 미사일 요격 시스템과 스텔스 전투기 'F22'와 비슷하게 만든 표적을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등으로 요격해 파괴하는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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