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값잡기·증세' 드라이브…親서민 부각하며 여론전(종합)
"집값 폭등에 서민 눈물, 서민 증세 없다"…野 협조 압박
"盧정부도 집값잡기 실패" 野비판에 "투기 잡을 때까지 한다"
사드 임시배치에 당내이견…"임시배치가 분란자초" "배치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집값 잡기와 초고소득자 증세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親) 서민정책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섰다.
"집값이 폭등하면 서민이 눈물을 흘린다", "서민 증세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반(反)시장적 부동산 대책, 사실상의 국민증세라는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앞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대책이 서민 대책임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이 최고의 민생대책"이라면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핀셋 대책'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권을 향해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둬 서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한, 초고소득 증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야당에 재차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감세로 깎아준 것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 정의"라면서 "서민에 대한 증세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 핵심관계자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5%가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 증세에 동의한다"면서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차단을 강조하고 초고소득자 증세를 부각하는 것은 집값과 세금 문제가 휘발성이 큰 이슈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고공 행진하는 현재의 지지율이 꺾이고 국정 동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 경험도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계속되는 집값 폭등과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이 논란이 되면서 크게 어려움을 겪었고, 야권은 이날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 정책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투기를 잡을 때까지 끝까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로 안 되면 추가 부동산 대책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임시배치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임시배치 협의 결정은 존중하고 이해하지만, 최종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에는 사드 배치가 북핵·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의견도 계속 나온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드 임시배치가 더 큰 분란을 자초할 수 있다"면서 "사드로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북한의 도발행태를 보면 한반도 상황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면서 "과거 우리가 사드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으나 이제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해진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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