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법개정] 김동연 "명목세율 인상, 일관된 메시지 전달 못해 유감"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증세·국채발행 등 재원마련 방법 사회적 동의 필요"
"노동의 안정성 우선 강화한 뒤 유연성도 제고해야"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안이 담긴 것과 관련해 "경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에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부총리 취임을 전후로 "소득·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온 것과 달리 최고세율 인상을 발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세안을 들고나온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계속해서 명목세율 인상은 현재 단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민감한 사안이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할 생각이었다"면서 "당에서 꾸준히 얘기가 있었고 청와대가 여러 번 얘기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명목세율 인상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질적으로는 (당청과) 근본적인 차이가 세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도 "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느낀 것이 좀 더 세련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혼선이 빚어지면 기업과 시장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정부 초기이고 내각도 구성되기 전이라는 점 등이 있었다"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국민에 대한 메시지도 세련되게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외에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부자증세'에다 세수 자연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과 관련해 세입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5년간 60조의 세출을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이게 더 큰 문제"라며 "불요불급한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질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대로 쓰일 돈이라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5년간 총지출증가율을 4.7%로 제시했는데 이는 경상성장률과 같거나 조금 밑도는 수준이므로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싶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총지출 증가율을 4.7%로 맞추면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가 될 수 있지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 증세가 될지, 국채 발행이 될지는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보다는 고용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제고되면 노동이 불안정해져 실업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안정이 선행되거나 적어도 같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정 쪽을 보다 강조한 '노동안정 유연모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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