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사드 임시배치' 공방…與 "적절대처" 野 "오락가락"(종합)
송영무 "환경영향평가 계획 2주 전 정해져…오락가락 아냐" 해명
野 "北 ICBM 핵무기 완성으로 봐야"…與 "北블러핑에 놀아나면 안 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슬기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31일 긴급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 지시를 놓고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정부의 안보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융통성 있는 판단이었다며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2차 발사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북한은 지난 4일 ICBM급 미사일 '화성-14'를 쏜 데 이어 24일 만인 지난 28일 같은 종류로 보이는 미사일을 동해 상으로 재차 발사했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정부는 28일 낮에만 해도 사드 부지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 사실상 연내 사드배치를 좌절시켜 놓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사드 4기를 임시로 배치했다"며 "이는 안보정책이 오락가락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을 어디서 발사하는지 언제쯤 발사하는지 사전에 정보 알고 있었는데도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발표했다"며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우왕좌왕해 답답하다"며 비판했다.
이에 송 장관은 "24일 발표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계획은 이미 2주 전에 정해졌던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예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사드 임시배치라는 의미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로 배치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며 "변화하는 환경 등을 감안했을 때 임시배치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약속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임시'가 아니라 '배치' 자체를 문제 삼았다.
김종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안 됐으니 땅을 50㎝ 이상 팔 수도 없다"며 "군사적 실효도 없는 이런 배치가 아니라 하려면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해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드 임시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른 적절한 대처였다며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정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사드 임시배치를 하고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입장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예를 하나 들겠다"며 "집 창고에 공기총을 하나 뒀는데 집 앞에 칼을 든 강도가 왔다 갔다 해서 일단 공기총을 손에 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자 송 장관은 "정확히 말씀하셨다"며 "환경영향평가 역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북핵 포기는 남한의 대응 무기 강화가 아닌 국제사회의 설득과 압박, 대화 전술에 달렸다"며 야권을 겨냥해 "임시 배치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기술 수준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정부 대응이) 매우 안이하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딜리버리(운반) 시스템을 봤을 때 핵무기 완성으로 파악해야 하고 거기에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앞서 YTN 라디오에 출연, "일본 홋카이도에서 촬영된 섬광의 모습을 보면 분산되지 않고 아주 뚜렷했다"며 "북한은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관련 정보가 있는 상황이라면 북한의 미사일 수준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며 "ICBM급 기술이 완성이 안 됐다면 (북한의) 블러핑(엄포)에 불과하다. 이에 놀아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송영무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던 김학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송 장관의 도덕성 논란을 또 한 번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송 장관의 자질검증에 노력했고 부적격이라고 생각했지만, 대통령께서 임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과 장관의 몫이라는 점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저에 대한 임명은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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