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
최고금리 24%로 신속 인하…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방안 조속히 마련
은행권 예대마진 안주·가계대출 증가로 사상 최대 순익 바람직한지 고민
저축은 고금리영업 지양…상호금융 부동산담보대출 위주 영업 벗어나야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민금융진흥원 대강의실에서 열린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새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취약계층의 금융이용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행복기금을 포함한 장기소액연체채권(10년 만기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장기연체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저신용자가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과도하게 빚 권하는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대출모집활동, 대부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업권별로 어려움에 빠져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한 이들이 언젠가는 다시 정상적인 금융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은행권은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단순히 예대마진 위주의 영업에 안주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통해 이익을 누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권은 그동안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병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보험상품 개발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카드업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협조에 감사하다며 이날부터 시행되는 영세·중소가맹점 확대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은 무분별한 고금리영업을 지양하고 차주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금리를 산정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상호금융은 그간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서민자금 공급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부협회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리, 채권추심 건전화, 과도한 광고에 대한 자율적 규제 등을 검토하고 민간금융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그동안 보수적인 부실채권 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해달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시인을 일컬어 '맨 처음 울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울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듯,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을 지키는 우리는 금융문제로 곤란을 겪는 분들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재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져야 하는 소명이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변화를 다짐하자고 당부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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