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 첫 시험대는 한미FTA 공동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하면서 그동안 비어있던 통상 사령탑의 자리가 채워졌다.
김 본부장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통상 환경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통상 협상을 진두지휘할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이날 임명된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시작부터 최종 합의문 서명까지 이끈 통상 전문가다.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통상현안 중 하나가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인 점을 고려해 한미 FTA 협상의 주역인 김 본부장을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압력을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됐다.
현재 미국은 한미 FTA 개정 요구 외에도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조사 등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강도 높은 '사드 경제보복'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신설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조만간 열릴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협정문은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동위원회 공동의장을 맡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위원회를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정부 조직 개편이 끝난 이후로 하자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는데 김 본부장의 임명으로 이제 더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개정 협상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며 과연 미국만 손해를 보는지 전문가 분석을 먼저 하자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체결을 직접 이끈 것은 물론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통상 협상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전 정부에서 차관보가 이끌던 실·국 단위 통상조직이 차관급 본부장을 둔 통상교섭본부로 격상되면서 김 본부장에 상당한 자율권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문가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장관은 큰 틀에서 우리 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교섭을 통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상호 역할 분담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본부장 임명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김 본부장이 한미 FTA 협상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임명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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