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엄중히 보고 있다"…8월 추가대책 나오나
서울 아파트값 올들어 최고 상승에 지난주 강남권 중개업소 집중 단속
정부 시장 모니터링 강화…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검토 착수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김연정 기자 = 서울 아파트 시장이 한여름 더위만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주간 상승률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여름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상승세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강남권 중개업소 집중 단속을 재개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추가 규제 대책이 임박했다는 의미다.
◇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상승폭 커져…매수자 "추격 매수 부담" 조짐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이달 들어 한달 째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4% 오르며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4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감정원보다 시세 변동에 민감한 부동산114 조사에선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0.57% 오르며 올해 들어 주간 상승률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남·북을 막론하고 집주인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세보다 비싼 값에 1∼2건만 팔려도 곧바로 호가가 상승하는 분위기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수자가 나서면 그 자리에서 호가를 2천만원씩 올려버리고, 오른 가격에라도 사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또다시 호가를 올리거나 안팔겠다고 숨어버리는 숨바꼭질이 이어지고 있다"며 "매물이 없다보니 소형 주택형은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했다.
일부 재건축 등 호재가 있는 인기 아파트들은 투자수요들이 몰리면서 경쟁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머니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8㎡는 최근 13억8천만원에 팔리고 현재 14억원에 매물이 나온다. 한 주 만에 5천만원 오른 것이면서 6·19대책 직전과 비교해 실거래가 기준 1억8천만원 가량 오른 것이다.
이 아파트 전용 84.4㎡도 6·19대책 이전보다 1억5천만원 가량 올라 현재 호가가 15억8천만원이다.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단지도 대책 발표 이후 5천만원 가량 올랐다.
둔촌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이 거의 없는데 어쩌다 집이 팔리면 그 자리에서 1천만∼2천만원 올려달라고 한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각종 규제를 피한 단지여서 강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는 오히려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진 모습도 보이고 있다. 매수자들이 추격 매수에 부담감을 느끼면서 매물이 나와도 소화되지 않는 분위기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는 지난 27일 관리처분총회를 전후해 매수세가 감소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현재 분양면적 109㎡ 입주 가능한 49㎡의 시세가 13억5천만원으로 전 주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매물이 많은 것은 아닌데 최근 가격이 많이 올라서인지 지난주부터 추격 매수세가 줄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여름 휴가 영향인지 지난주보다 매수자들이 조용하다"며 "6·19 대책 이후 한창 거래가 이뤄지며 6천만∼7천만원 상승했는데 지난주엔 추가 상승없이 거래도 주춤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오름세가 지속됐던 노원구도 지난주부턴 다소 소강상태다.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매물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매수 대기자들도 오른 값에는 부담스러워서 못사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라며 "8월 가계부채대책 등 추가 대책이 있다보니 일단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고 평가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직장인들의 여름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번주엔 서울 시내 상당수 중개업소도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과열 분위기가 다소 진정될지 주목된다.
◇ 정부 "시장 상황 엄중히 판단", 단속반 투입…8월 추가 대책 가능성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정부·지자체는 지난 27일을 전후해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라앉지 않아 지자체 단속반을 서로 다른 지역에 교차 투입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졌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이달 들어서는 강남권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이 거의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추가 대책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책과 관련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면서도 "6·19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고 실제 상승폭이 가파른 측면이 있어서 현재 시장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휴가를 다녀온 뒤 8월 둘째주부터 추가 대책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8월 하순께 공개될 가계부채대책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되거나 집값 상승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그 전에 앞당겨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추가 대책이 나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6·19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권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만기 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추가 대책으로 거론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하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최근 확산하고 있는 '갭투자'를 막을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청약가점제 및 적용비율을 강화하는 등의 청약제도 개편안과 일정 규모(1천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등의 시장 안정 대책도 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내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빠져 있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가 추가 대책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적용하거나 분양권 양도세 강화,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부활 등도 검토할 수 있지만 정부가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는 미지수"라며 "연말 이후 입주물량 확대에 따른 공급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위 조절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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