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정부, 리비아 해역에 해군함정 파견 결의안 승인
내주 의회서 논의 시작…젠틸로니 총리 "리비아 안정화를 위한 여정"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지중해를 통해 들어오는 아프리카와 중동발 불법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리비아 해역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28일 각료 회의에서 이 같은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이는 국경과 영토를 통제하기 위한 리비아의 역량 강화를 도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젠틸로니 총리는 지난 26일 로마에서 리비아 통합정부의 파예즈 사라지 총리를 만난 뒤 연 기자 회견에서 "리비아가 난민 밀입국 조직 등 인신매매 조직 퇴치를 위해 우리 해군 함정을 자국에 파견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젠틸로니 총리는 결의안이 각료 회의에서 승인된 후 이탈리아 해군의 개입 규정을 포함해 해군 함정 파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대규모 선단이나 항공 부대를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사라지 리비아 통합정부 총리가 이날 이탈리아 측에 해군 선박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발표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사라지 총리는 이탈리아 해군 선박의 자국 영해 파견이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한 듯 성명을 내고 "리비아의 주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며 리비아 통합정부는 이탈리아에 오직 해안경비대의 훈련과 무기 지원을 받는 것에만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젠틸로니 총리는 이에 대해 "이탈리아 내각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리비아 정부가 요청한 것 만큼 승인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리비아 안정화를 향한 여정의 한 조각으로, 이탈리아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느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를 비롯한 이탈리아 언론은 이탈리아가 리비아 해역을 감시하기 위해 소형 구축함과 최소 5척의 소형 선박, 500∼1천명의 군인을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리비아 해역에 파견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승인한 이번 결의안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의회는 이 결의안을 놓고 1일부터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이 맞닥뜨린 지중해 난민 위기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탈리아에는 2014년 이래 난민 60만 명이 도착하며 큰 정치적·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인권 단체들은 리비아의 난민 시설에서 고문, 성폭행 등의 인권 유린 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리비아 해안경비대가 유럽행 난민선을 단속해 난민들을 리비아로 송환하는 작업을 이탈리아가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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