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통사에 공문…"'25% 요금할인' 의견내라"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고현실 기자 = 정부가 추진중인 '약정할인률 상향' 방안에 대해 이동통신사 3사에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규제기관으로서 이통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른 시점에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할인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에 관한 의견서를 다음달 9일까지 보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동통신 3사는 현행 요금체계 등 내·외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답변서 제출 시한에 맞춰 의견을 낼 방침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5% 요금할인을 9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최근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 3사는 그간 협의 없는 정부 측의 일방적 강행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통 3사는 25% 요금할인 시행에 대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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