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 일반환경평가'에 野 일제히 비판…與 '노코멘트'
보수야당 "즉각 철회", 국민의당 "사드배치 책임 미루는 것"
정의당은 보수야당과 반대관점서 성토…"사드배치 기정사실화"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설승은 이슬기 기자 = 보수야당은 2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안보 포기 정부'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사드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를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연내 배치 무산은 물론, 아예 사드배치 자체가 철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사드배치에 대한 책임을 미루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면서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은 국민의 신뢰도, 국제사회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미 부지가 결정됐고 장비도 배치된 데다, 평가와 상관없이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나 연료 공급 등은 허용한다 하니 일반환경영향 평가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환경영향평가를 일반과 소규모로 나누는 것은 '공여면적'이 아니라 '사업면적'"이라며 "사드 부지의 사업 면적은 약 10만㎡인 만큼 소규모 환경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법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사드 문제를 끌고 가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결국 연내 사드배치는 어려워졌다. 정부는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보수야당과 달리 정부가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다고 성토했다.
최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드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박 겉핥기식 환경영향평가는 대국민 기만용"이라며 "사드배치 철회를 염두에 두고 엄정하고 면밀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관계자는 "공식 논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사드 배치 철회를 원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민 갈등 우려 등을 고려해 직접적인 언급을 애써 피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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