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미래 성장잠재력 급락 위험"
한국표준협회 CEO 포럼서 특강…"정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급락시킬 수 있는 리스크(위험)로 잠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가 개최한 '하계 CEO(최고경영자)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최근 우리나라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국은행은 2016∼2020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8∼2.9%로 추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2.2%, 2050년 1.4%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하락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 경제 불균형 누적에 따른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 자본축적 둔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생산성 개선,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구체적인 대책으로 청년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출산율 회복, 여성고용여건 개선 등을 제시하고 공교육 역량 강화, 직업교육 내실화 등 노동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신성장동력 발굴, 시장규제 완화, 기업가정신 회복 등으로 생산성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총재는 "안정적 소득여건을 조성하고 소득불균형을 축소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안정, 가계부채 부담 완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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