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화해·치유재단 점검 착수…결과 나오면 외교부와 협의"
"日출연금 10억원, 재단 향후 방향과 함께 고민할 문제"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활동에 대한 조사·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단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점검반을 출범시켰다"며 "(점검 작업이) 8월 말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점검반은 과장급 간부가 반장을 맡고 여가부 내 감사·회계 담당 공무원 7명이 참여한다. 재단 업무 주무부서인 복지지원과는 배제됐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 외부인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점검반은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8억원)의 집행을 비롯한 재단 운영 전반을 검토할 전망이다. 특히 현금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화해·치유재단은 당사자 동의 없이 지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현금지급 절차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위안부 합의 점검에 나서고 김태현 이사장이 이날 자로 사임하면서 재단이 해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단 해산은 사실상 위안부 합의 파기를 의미하는 만큼 외교부의 자체 검증 결과와 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에 따라 재단의 앞날이 결정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앞으로 재단 운영과 관련해 "점검 결과를 보고 외교부와 협력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은 이사회 의결과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재단 출연금을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10억엔이 일본에서 왔고 외교관계도 있기 때문에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방향과 관련해 같이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임기 중 군 위안부 박물관 설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족주의적 관점이 아닌 글로벌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위안부 박물관은 전쟁과 여성폭력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메카가 돼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여성사박물관까지 함께 세우는 게 제 임기 중 과제"라고 말했다.
이달 초 취임 첫 행보로 나눔의 집을 방문한 정 장관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김복동·길원옥 할머니와 따로 만나 식사를 대접하고 정대협 관계자들과 충분히 의사를 소통했다"고 전했다.
여가부는 올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8월14일) 행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림일을 내년에 공식 지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동석한 이정심 권익증진국장은 "올해는 정부 차원에서 행사를 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민간에서 후원 등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왜곡된 성의식으로 논란이 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청문회에서 약속한대로 (해임을) 건의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력이나마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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