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외유는 가면서…지방의원 절반 집행부 질문 '0건'

물난리 외유는 가면서…지방의원 절반 집행부 질문 '0건'

충북도·청주시의원 절반 이상 3년간 집행부 질문 전무

참여연대 "주민에 표 얻기 전 본연의 역할 되돌아보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같은 의정비를 받는 지방의원들이지만 실제 의정활동에서는 편차가 상당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민선 6기 충북도·청주시·충주시·제천시의 지방의원 의정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정활동의 중요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조례 발의나 5분 발언, 대집행부·시정질문 등을 하지 않은 의원들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공개한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의 임기 중 조례 제정·개정·폐지 활동이 전무한 의원이 충북도 1명(전체 의원 수 31명), 청주시 4명(〃 38명), 충주시 6명(〃 19명), 제천시 2명(〃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또 몇몇 의원은 조례 발의 건수를 채우고자 상위법령 개정이나 단순 명칭 변경에 따른 당위적인 개정을 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정책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는 대표 의정활동인 대집행부·시정질문의 경우 청주시의회는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6명의 의원이 단 한 차례도 나서지 않았다.

도의회 역시 절반이 넘는 16명의 의원이 대집행부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나마 제천시의회는 의원 1인당 3.6건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정책 제안을 하는 5분 자유발언 현황도 충주시의회의 경우 13명의 의원이 전무해 1인당 0.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실적이 없는 의원은 2∼5명 정도였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집행부 발목잡기라면 안되지만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집행부·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이 주민의 혈세로 같은 의정비를 받고 있지만 의정활동의 내용과 질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표를 호소하기 전에 의원 스스로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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