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개혁 역사적 사명"…文총장 "하늘노릇 어려워" 漢詩
文대통령 "정치검찰 책임물어야"…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신설 직접 주문
文총장, 대만학자 난화이진 시 인용하며 "여야로부터 각기 다른 주문받아"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직접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이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 총장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것처럼 비쳐졌다는 일부 평가가 나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총장에게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그러나 문 총장은 "바르게 잘 하겠다"고 화답한 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로부터 각기 다른 많은 주문을 받아서 한시가 생각이 났다"며 대만의 저명한 학자인 난화이진(南懷瑾·1918∼2012) 선생이 자신의 저작인 '논어별재(論語別裁)'에 실어놓은 한시를 인용했다.
문 총장은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하늘을 바라네"고 시를 읊은 뒤 "예전 선배가 가르쳐준 시인데 이번 청문회 거치며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 시는 지난 2014년 3월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당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을 비유하면서 읊었던 적이 있다.
문 총장은 이어 "공무원 생활을 30여 년간 했는데 임명직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잘 느끼고 있다"며 "마지막 공직이니 저에게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문 총장에게 "국민의 기대가 크다"고 운을 뗀 뒤 "국민이 검찰의 대변화를 바라는데 그것은 검찰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이 되길 바라는 애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그만큼 사회정의 중추인 검찰에 대한 기대가 큰 걸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도 그동안 한편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정치적 측면에서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그에 대한 근본적 변화 요구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며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치에 줄 대기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강경화 외교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일부 정권에 줄서기 했던, 극소수의 정치검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문 총장이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을 거론하며 직접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봤는데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수사가 잘못됐다면 검찰이 보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직접 수사와 특별수사로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 조정에 유보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답변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또 문 총장에게 공직자비리수사처가 검찰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며 기구 신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것이 검찰 자체만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 중에 검찰도 포함이 되는 것일 뿐"이라며 "과거 2002년경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발한 처음의 그 도입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과 문 총장의 대화는 40여 분간 이뤄졌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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