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분권'에 방점…"국세·지방세 비율, 8대2→6대4로"
지방행정실,'지방자치분권실'로 변경…"촛불 국민 요구, 강력한 분권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조직 개편으로 26일 출범하는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지방분권에 방점을 찍는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이번 정권 임기 내 조정하도록 힘을 쏟을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조직 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는 정부 혁신, 정부조직, 자치분권 및 지방재정 등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의 역할과 함께 재난안전관리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사무의 지방 이양 및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사회 통합을 달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향은 행안부 부처 내부의 조직 개편안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행안부는 현재의 행정자치부에 국민안전처를 합친 조직으로 6실 1조정관 29국(관) 104과 규모로 개편된다. 부처 정원은 1천462명이 된다.
장관 아래에 차관과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두고, 재난안전조정관·특수재난협력관·안전조사지원관을 신설한다.
특히 '개혁과 소통'·'분권과 자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하고, 창조정부조직실은 '정부혁신조직실'로 바꾼다.
지방행정, 자치제도, 지역발전 등 지방자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실 기구 이름에 '자치분권'을 넣은 것은 그만큼 분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다.
김 장관은 "옛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이라는) 일차적 업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갑(甲)이라는 우위의 자세를 보였다"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요구한 것은 이제 '국가가 모든 것을 움켜쥐는 것'으로는 한계가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이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할 수 있게끔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면서도 "국토 불균형을 이대로 둘 수는 없으니 대한민국 어느 곳에 있더라도 최소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정과 서비스 지원은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구체적인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우리보다 앞서 발달한 독일의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행안부는 특히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지적돼 온 지방재정 문제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균형장치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6대4 수준까지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곧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재정 분권'을 이룬다는 의미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밝힌 정책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을) 이번 정권 임기 내를 목표로 하겠다"며 "현재 세제와 재정 여건 아래에서 7대3으로 만드는 데 20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고, 6대4로 만드는 데에는 60조원이 든다. '이번 정권 내'라는 목표를 가지고 흐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손을 대야 하고, 이에 따라 교부세의 덩치가 작아지게 된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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