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학교 운영난] ⑤ "지원 늘려야" 전문가 제언(끝)
안민석 의원 "정부 책임 강화해 등록금·수업료 순차적 지원"
박동열 교수 "컨트롤타워 설치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시"
이구홍 교포문제연구소장 "비어있는 日 조선학교 활용하자"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전문가들은 재외 한국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국의 관심과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한국학교 간 정보공유 시스템의 개발, 재정난으로 운영을 포기한 일본의 총련계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외국민은 초·중등 무상교육 배제 등 헌법에 명시된 교육 평등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외국민', '교육정책의 서자'라는 자조 섞인 말이 한국학교 교육 현장에서 나온다.
지난해 7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국공립 교원의 한국학교 파견 확대, 초·중등학교 입학금·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순차적 지원, 재외 교육기관과 재외 교육단체에 교과용 도서 무상 공급 등이다.
이 개정안은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게 목적이다.
17대 국회부터 매번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대 정부는 소극적이었다. 그때는 야당이었지만 이제 책임이 더 커진 여당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단계적으로라도 예산을 늘려가야 한다.
◇ 박동열 서울대 사범대 기획부학장 = 한국 교육과정과 거주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한국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다. 교육 컨트롤타워인 '재외국민교육지원센터'를 세워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시해야 한다.
재직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재외 한국학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운영도 시급하다.
일본은 문부과학성 국제교육과와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을 통해 재외학교 교원의 인건비를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컨트롤타워인 국제교육센터를 1978년에 설립해 교육 교재 개발, 교원 연수,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육법 연구, 재외국민 자녀 교육 정보 관리 등도 시행한다. 그 노하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소장 = 한국 국적의 재일동포는 45만 명인데 한국학교는 동경·교토·오사카에 합쳐 4개뿐이다. 부족한 학교를 늘리는 방안으로 총련계 조선학교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강점기부터 살아온 특별영주자의 후손들은 대개 우리말을 못한다. 한국학교도 부족해 대부분 현지 학교에 보낸다.
학교를 세우려고 해도 지역 여론이 반대해 장소를 구하기조차 어렵다. 실제로 동경한국학교가 도쿄에 제2 한국학교 설립을 추진했다가 백지화된 일이 있다. 도쿄도로부터 토지 유상 대여를 협의 중이었으나 한국학교 입주 반대 등 여론의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신임도지사가 대여 계획을 철회했다.
일본의 총련계 학교는 대학교 1곳과 중·고등학교 10곳, 초등학교 73곳으로 일본국적·한국국적·조선적으로 구성된 9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다 일본 정부가 총련계 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니 재정난이 겹쳐 학교 운영을 포기한 곳도 생겨난다.
이 학교들은 과거와 달리 북한체제 찬양 일변도에서 벗어나 민족교육을 시행하는 등 변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벌여 공동교육을 모색하거나 문을 닫은 학교를 사들여 새로 세우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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