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여야 반응 제각각…입법과제 처리 험난 전망
與 "이젠 소득중심 경제"…한국당 "인기영합적 단견 정책"
국민의당 "고민 부족"…바른정당 "방향 맞지만 방법론은 시대와 동떨어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호 고상민 기자 = 여야는 24일 소득과 일자리, 공정·혁신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임을 감안할 때 입법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이 늦어지거나 내용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으로 이번 경제정책 방향 설정 과정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지난 9년여간의 보수정권 과정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제는 분수효과를 목표로 사람과 소득중심의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전날 당정협의에서 "우리 경제가 잘못된 진단과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청년실업이 급증했으며 비정규직 차별, 영세자영업자 급증 등의 숙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패러다임 전환 자체를 반대했다.
한국당 이채익 정책위 부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것이 말은 참 그럴듯하지만, 성장보다 분배에 치우친 정책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단견"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당은 "소득을 높여 경제성장률을 높이자는 것인데 일자리는 누가 창출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론은 한계가 있다"면서 "공정한 제도하에서 혁신성장이 가능하며 공정한 분배를 만들게 되면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정책 방향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나 불평등 심화 해소 등의 방향은 맞지만, 방법론은 시대 여건과 동떨어진 처방"이라면서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분들이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만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여야 간의 이런 입장차에 따라 입법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 시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 가운데 ▲ 일자리 지원 3대 패키지 ▲ 실업 안전망 강화 ▲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 ▲ 사회적 경제 활성화 ▲ 공공부문 입찰제도에 사회적 가치 반영 등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이 가운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마련에는 여야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이와 유사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쟁점 해소가 안 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수진영에서는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혜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바른정당의 경우 대선 주자였던 유승민 의원이 19대에 이어 20대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또 세제 지원 등과 관련해 보수 야당은 모두 재정 건전성 문제는 똑같이 우려했다.
이채익 부의장은 "재정수요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김세연 의장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건전성 차원에서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협력이익배분 등 상생협력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작동하기 어려운 개념"(김세연 의장)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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