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엔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요청에 "탈북자는 난민 아냐"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국경을 넘어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요청에 대해 중국이 탈북민은 난민으로 볼 수 없다며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다"고 사실상 강제송환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중국은 중국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해 일관되게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왔다"고 강조했다.
루 대변인은 이어 "유엔 인권기구는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중국 사법기관의 정당한 집행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3국으로 향하던 탈북민 1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으며, 이들 중 일가족 5명이 자살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중국 당국의 강제북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도 지난 21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붙잡힌 북측 주민들이 구금되고 강제북송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미 북송된 사례들도 있고 현재 중국에 구금돼 북송이 임박한 사례도 있다"며 "지난 몇 달간 중국 당국에 관련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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