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국민 3명 중 1명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은 소득 양극화·저출산 고령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민 3명 중 1명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과제로는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을 지목한 국민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일반 국민 1천명, 경제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국민의 43.1%는 소득 양극화를 꼽았다.
저출산이 31.9%로 두 번째로 많았고 저성장, 사회적 자본 부족, 대내외리스크 확대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는 일자리 등 벌이 관련(35.4%)이 가장 많았고 생계비 부담(24.8%), 건강(15.2%), 교육 및 육아(12.5%) 등 순이었다.
전문가들 역시 가장 많은 34.7%가 소득 양극화를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고 저출산(25.1%), 저성장(18.3%) 등을 꼽은 답변도 많았다.
양극화의 원인을 묻는 전문가 설문에는 45.2%가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들었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38.6%), 교육 격차(6.6%), 사회안전망 미비(5.1%)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저성장 원인으로는 혁신 부족 및 경쟁력 약화(49.4%), 불공정거래 관행(20.6%), 규제에 따른 투자 부진(15.3%), 글로벌 경기 부진(5.4%) 등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전문가와 국민 모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꼽았다.
설문대상 국민 중 가장 많은 32.7%가 일자리 확충이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고 공정시장 질서, 가계소득 확충, 기업투자 확대, 4차산업 혁명 대응 등 순으로 많았다.
전문가들 역시 일자리 확충(40.1%)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구조개혁(30.5%), 경쟁 제한적 구조개혁(23.7%),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개혁(19.8%)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와 국민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국가 상으로 '공정국가', '혁신국가', '모두 잘사는 국가' 등을 선택했다.
전문가를 상대로 객관식 선택형이 아닌 오픈형 정책 제언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일자리'와 '기업'을 가장 많이 언급해 일자리 중심의 정책 방향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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