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부동산임대업 돈줄 죄고, 창업기업에 자금 흐르게
'강력 대출규제' DSR, 올해 은행권 표준모형 만들고 2019년 제도화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은 자금 흐름의 위험성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비(非)생산적인 부동산 투자로 쏠리는 것을 막고, 기업의 생산적인 활동으로 흐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에서도 여러 차례 시사됐다.
최 위원장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취임사에서도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생산적 금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들이 돈을 벌기 쉬운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다보니 가계의 '레버리지(부채) 심리'만 자극했고,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업·벤처기업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다.
결국 부채에 기댄 경제 성장을 가계 소득 주도의 성장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금융정책도 호흡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우선 1천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해 올해는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묶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新) DTI를 도입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모든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로 예상되는 DSR의 경우 올해 은행권 표준모형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내년 중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해 2019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리가 높고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낮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서 가장 심각한 '뇌관'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성에 주목했다.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도 차입 규모가 크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휘청일 수 있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임대 목적으로 돈을 빌릴 때 해당 부동산의 수익성과 전망, 대출자의 자금 사정 등을 엄격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쪽으로 치우친 자금의 물길을 창업기업으로 트는 방안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함께 담겼다. 최 위원장은 "금융이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분투자 대폭 확대하고, 고용 실적에 따라 금리를 우대하고 이자를 환급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정책금융과 벤처캐피털이 매칭 방식으로 직접 투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밖에 대부업법(연 27.9%)과 이자제한법(25%)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해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리는 한편, 집값만큼만 상환 의무를 지우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 연체채권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서민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부분 인출과 중도 해지의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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