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올겨울은 따뜻하게…도시가스요금 8∼9% 인하
농·축·수산물 포함 생활물가 잡기 대책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25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생활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도시가스 요금 인하다.
정부는 "미수금 정산완료를 반영해 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도입된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국제유가와 환율 등에 연동하는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해왔다.
당초 홀수 달마다 산정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면 이를 요금에 반영한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유가 급등이 발생하자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2008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연료비 연동제 시행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소요된 원가와 요금으로 회수한 원가와의 차이가 발생, 막대한 규모의 미수금을 떠안게 됐다. 미수금 규모는 2012년 5조5천억원까지 불어났다.
이후 연동제를 다시 시행하는 한편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정산단가에 이를 반영하면서 결과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에 미수금 정산분이 부과돼왔다. 실제 소비자들이 쓰는 것 이상으로 요금이 부과된 셈이다.
미수금 규모는 올해 3월 말 기준 5천억 원까지 줄었다.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가스공사의 미수금 정산이 완료되면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8∼9%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도시가스 외에 전기요금 역시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전력의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내부적으로 최대한 흡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6단계 11.7배수로 구성된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하고 같은 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개편 이후에도 저유가 현상 지속으로 한전의 수익이 많이 나는 만큼 당분간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한 인하 효과 1조2천억원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부담키로 했다"면서 "올해 당기순이익이 그보다 많아서 당분간은 요금 인상 대신 한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분간 인상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4일 취임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년 사이에 원료 가격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전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현장중심 생활물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계란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 배추와 양파 등 가격불안 농·축·수산물 비축물량 탄력방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요 프랜차이즈 심층 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가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사재기·편승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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