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집권초 지지기반 높을 때 증세가 당내 다수 의견"
"중산층·소상공인·저소득봉급자에겐 세제 혜택 더 줘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와 관련해 당내에서 집권 초 지지율이 높을 때 세금을 올리는 게 낫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4선의 김 의원은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당내에서도 '집권 초기 국민적인 지지기반이 높을 때 세금을 올리는 게 낫지, 내년에 가서 이 지지기반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빨리하자'는 의견이 다수가 되니까 저도 결국 거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는 돈 여유가 있으니 한 해 쉬어가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인 합의 기반을 만들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면서 "국민 여론이 중요한데 100대 과제 등이 발표되니까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 확실히 증세하려면 해야지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증세에 난감해 하지 않느냐'는 물음엔 "당·정·청에서 김동연 부총리를 포함해서 고위직들이 충분히 소통했고, 굳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을 고집하고 말고 한 번 공론에 부쳐보자 했다"며 "김 부총리도 건의한 내용, 발언한 내용을 받아서 조세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했으니 다 수용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증세 방안을 당이 주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관들과 정부 부처별로 협의해 가면서 만들었지만, 세금을 내년에 올릴 것이냐, 올해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냐"며 "이것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는 또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에서 기업 옥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물음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미국의 소위 슈퍼리치라고 하는 30여 개 초대법인이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는 청원을 했다"며 "10년간 대기업 위주의 투자촉진 과정에서 엄청나게 재산과 소득이 증가한 대기업들이 '장기 저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좀 더 부담하자'고 할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지난 5년간 줄기차게 한국 정부에 대해서 권고를 한 것이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편인데 왜 재정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운영하느냐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18% 수준인 조세 부담률은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 고액재산가,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부담해 줘야 한다"며 "중산층, 소상공인, 저소득봉급자 등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더 줘야 옳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간담회(27~28일)에서 증세 얘기가 나오겠느냐는 물음이 나오자 김 의원은 "물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계에서도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가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해서 이것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첫 출발점을 만드는 데 앞장서자'는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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