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개선 위해선 서비스업 일자리 적극 창출해야"
금융연구원 "내수성장 없이 고용 질적 개선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우리나라 고용 상황을 개선하려면 내수 기반 강화와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비스업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23일 '최근 고용시장의 현황 및 고용사정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고용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질적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단시간 근로자(주당 근무시간 17시간 이하 기준)가 고용 증가세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또 임금근로자 증가 폭은 줄어든 반면,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기준)의 증가 폭은 커졌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 규모(전년 동기 대비)는 작년 3분기 5만1천명에서 4분기 9만6천명, 올해 1분기 10만4천명으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내수시장 개선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노동수요 증가 폭이 크지 않아 기업들은 고용조정이 쉬운 단시간 근로자를 늘렸다"며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에서 퇴출당한 근로자들이 소규모 자영업으로 전직하는 규모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올해 취업자 수는 약 3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는 26만개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성장이 고용에 미친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는 수출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 부문도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고용의 질적 개선이 지속해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부가가치율이 높은 서비스업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며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유망기업, 의료·보건, 예술·스포츠·여가, 교육 등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및 경영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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