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새 패러다임이라던 '창조국방' 지우기 나섰나

입력 2017-07-22 06:00
국방부, 새 패러다임이라던 '창조국방' 지우기 나섰나

인터넷 홈피서 삭제·창조국방 경진대회도 폐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창조국방'이란 용어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에 게시했던 '창조국방'이란 별도의 메뉴가 없어졌다.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열린 제1회 창조국방 학술경진대회와 제2회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도 올해 하나로 통합해 '국방발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창조국방'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부가 내세운 새로운 국방 콘셉트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2015년 1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분야의 핵심과제로 '창조국방' 추진구상을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창조국방의 공식 출범을 선언한 것이었다.

그해 2월 국방부는 '창조국방 추진지침'을 하달했고, 4월부터는 국방부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이하 국방개혁실)에 '창조국방TF'를 설치했다. 5월에는 미래 국방환경 변화 및 첨단과학기술 등과 연계된 개념연구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개념연구센터'도 신설했다.

국방부는 '창조국방TF'를 올해 말까지만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TF가 해체되면 국방부에서 '창조국방'이란 용어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창조국방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비록 용어는 사라지더라도 창조국방 자체가 국방혁신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과제들은 영속성을 갖고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5년 '창조국방: 국방발전의 새로운 길'이란 제목으로 A4용지 122장짜리 창조국방 해설서를 펴내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 책자에서 "창조국방은 현재 우리 군이 당면한 국방환경의 제반 어려움과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그동안 우리 군에 누적되어 온 근본적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절실한 노력"이라며 "모든 국방 구성원들이 시대적 소명의식을 견지하여 창조국방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책자를 주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분위기로 미뤄 이 책자가 보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발간된다고 해도 창조국방이란 용어가 빠진채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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