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문재인 정부 '탈원전'은 포퓰리즘…대혼란 부를 것"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연 국회 토론회에서 원자력 공학자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정부가 시급성보다는 신중함을 요구하는 에너지정책을 3개월 만에 서둘러 결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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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물난리에 해외연수 충북도의원 3명 전원 제명
자유한국당은 수해가 난 상황에서 외유성 해외연수를 나간 자당 소속 충청북도 도의원 3명을 제명하기로 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1일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수해지역 충청북도 의회 의원 해외연수 징계 안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제명 의결이 된 의원은 김학철 광역의원(충북충주), 박봉순 광역의원(충북 청주), 박한범 광역의원(충북 옥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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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만원 '보편요금제' 음성 210분 데이터 1.3GB 이하될 듯
내년 도입 예정인 이동통신 '보편요금제'의 서비스 수준이 월 2만원에 음성 200∼210분, 데이터 1.0∼1.3GB를 제공하는 수준이 될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오후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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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 하성용, 국방위·산자위 '친박 의원'에 정치자금 후원
원가 부풀리기 등 방산비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연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가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보면, 하 전 대표는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A의원에게 총 5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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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 금지'…학원조례 개정안 시행
서울에서 오후 10시 이후 개인과외가 금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만 적용받던 교습시간 제한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정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서울학원조례)가 19일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개인과외 교습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됐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과외교습중지'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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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침없는 서울 아파트값…6·19대책 이전 만큼 올랐다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발표 한 달이 되면서 주간 아파트값 오름폭이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21일 부동산114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41% 올라 지난주(0.29%)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는 지난달 12일 정부의 중개업소 합동 단속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9일 주간 상승률(0.45%)과 비슷한 수준의 가파른 상승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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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시흥캠 반대 점거농성' 학생들 무기정학 등 징계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행정관(본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 등 12명에게 무기정학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대는 21일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 8명을 무기정학에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4명은 각각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2명)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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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노스 "北신포급 잠수함 재배치…SLBM 추가발사 가능성"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잠수함탄도미사일(SLBM·KN-11·북한명 '북극성-1')이나 이보다 신형 시스템을 추가 발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포급 잠수함과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이 재배치됐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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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제재에도…北 작년 3.9%성장 추정, 南 넘어 17년래 최고
북한 경제가 지난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17년 만에 최고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016년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1.1% 성장에서 반등에 성공하며 1999년 6.1% 이래 최고 성장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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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터키 근해 규모 6.7 강진…"2명 사망·30여명 부상"
그리스 남동부 도데카니소스 제도의 코스 섬과 터키 남서부 물라 주(州) 해안의 보드룸 사이 근해에서 21일(현지시간)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이날 오전 1시31분께 터키 남서부 물라 주 마르마리스 근해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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