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 3당, 오늘 추경처리 시도…'비상동원령'(종합)
3당 "10시반 심야 본회의서 통과" vs 한국당 "일방 처리 안돼"
與, 중앙직 공무원 2천800명 증원 제안…오후 10시 예결위
일각선 "한국당 제외 부담"…"정족수 충분" vs "채우기 쉽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상민 설승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21일 심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핵심 쟁점인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어느 정도 이견이 좁혀졌다는 판단에, 이날 추경 국면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3당의 생각이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추경안 심사에는 참여하면서도 이날 본회의 처리까지 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등 3당은 이날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 인근에서 대기해달라는 '비상동원령'을 내렸고, 장관 겸직 의원들에게도 대기령을 내렸으며, 일본을 방문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까지 조기 귀국토록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반대로 '여당의 일방적 본회의 강행을 막아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를 당부하는 등 신경전 양상이 빚어졌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3당이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제1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는 부담도 있다.
아울러 한국당이 뒤늦게 의원들 '소집령'을 해제하면서 사실상 본회의 불참 의사를 확실히 하면서 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으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100명 남짓 의원들을 모을 수 있다며 다른 당과 힘을 합치면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본회의 처리가 정족수 탓에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야3당 간사들과 차례로 접촉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4천500명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 폭을 2천800여명으로 줄이겠다는 수정 제안을 내놓았고, 윤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의 조율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과는 상당부분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여야 4당 예결위 간사는 이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정부의 수정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으며, 전날 중단됐던 예결위 예산소위를 재개했다.
한국당도 일단 예산 심사에는 동참해 적정 증원 규모를 논의했으며, 예결위는 최대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으며 오후 10시까지 소위를 마치고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2천400~2천500명 선에서 타협안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 예측이나 한국당에서 1천명 가량의 증원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이보다 더 증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만나 물밑협상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3당만으로 오후 10시30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금일 저녁 추경안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국회에서 대기해 달라"고 '비상동원령'을 내리기도 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나 모레까지 넘어가면 추경 국면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이번 주에 가급적이면 끝을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3당은 본회의 개최 예정시각인 오후 10시30분을 전후해 각각 의총을 열고서 당의 입장을 의원들과 공유하고 전열을 정비할 예정이다.
하지만 추경심사에는 참여했던 한국당의 경우에는 본회의에는 끝내 불참하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합리적인 안은 오늘 예결위에서 합의를 보고 24일에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 의원 중에는 오늘 추경이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 의원이 없었는데, 여당과 두 야당이 궁합이 잘 맞아 갑자기 돌변한 상황"이라며 "왜 밀어붙이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지도부 역시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3당의 야합으로 오늘 본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해 대기해 달라"며 '소집령'을 내렸다.
다만 한국당은 이후 의원들에게 '본회의는 없으니 귀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보내면서 본회의 불참 의사를 명확히 했고, 우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의 최종 담판에서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날 실제로 본회의가 열리고 추경안이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권내 일각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다른 3당이 본회의에 참석해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당이 참석하든, 3당이 참석하든, 2당이 참석하든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편에서는 우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한국당이 불참할 경우 여당으로서 제1야당을 제외하고 본회의를 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기에 한국당을 제외할 경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느냐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소속 의원 100명을 포함해 전체 150명 이상의 의원을 모을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으며, 우 원내대표는 "세어보니까 정족수가 충분히 된다"며 "3당이 본회의를 열어 빨리 끝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해외출장을 떠난 의원들도 있는 데다 금요일 저녁을 맞아 지역구를 찾은 의원들도 있어 민주당 지도부의 계산대로 의원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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