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7차 계획 수요전망 부풀려졌어"…전력수요 토론회
"수요전망보다 유연한 대응책이 더 중요"…"값싼 심야 요금 인상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2년 전 만들어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의 전력 수요전망은 부풀려졌습니다. 실제 전기사용량은 당시 수요전망보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
"사실 전력 수요전망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란은 적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력수요 증감에 대해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전력수요가 과거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온 가운데 20일 이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전력수요 감소가 갖는 의미'를 주제로 토론했다.
앞서 민간 자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전력)수요 전망 워킹그룹'은 지난 13일 제8차 계획 관련 전력수요 전망치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2년 전 예측한 제7차 계획(2015~2029년)보다 전력수요 전망치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2030년 전력수요는 7차 계획 대비 11.3GW(113.2GW→101.9GW)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가 각 1.4GW 용량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단순하게 추산한다면 2030년 기준으로 7차 계획 때보다 신고리 5호기 8기가 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발제에 나선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7차 계획 수요를 기준으로 할 경우, 탈원전 등 정부 공약 이행에 따른 설비용량이 감소하면서 필요설비 물량이 커질 수 있다"며 "하지만 수요전망이 감소함에 따라 필요설비 물량이 줄면서 수급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수요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 관점에서 보면 이번 수요전망 초안의 예측치는 그렇게 현실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 전력수요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다만,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상승할 경우 최대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8차 계획을 세울 때는 정부 공약인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방안 등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박호정 교수는 "수요전망의 높고 낮음의 문제보다는 수요 변동성을 살펴보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확대한다면 이와 관련한 에너지 안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향후 전력시장은 안정적 공급(물량리스크)과 재정적 리스크(가격)의 관리 기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기돈 씨는 "최근 전기사용량을 살펴보면 7차 계획 때 수요전망보다 감소하는 추세"라며 "경제성장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수요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부하요금(심야의 싼 요금)은 52.8원/㎾h로 지난해 산업용 전기의 평균 판매단가(107.11원/㎾h)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를 인상하면 심야의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달성하려면 우수한 전원(電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출력을 조정할 수 있고 대용량인 가스복합발전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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