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류 변화에 추경 돌파구 열리나…내일 처리 주목
한국당·국민의당 '제한적 협조' 시사…與 "내일 통과 목표"
예산소위 사흘만에 재개…'필수인력 일부증원'으로 접점 모색
靑 회동도 계기된 듯…하한기 의원들 출장 일정 등도 '변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배영경 설승은 기자 = 여야가 20일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서 반대를 고수하던 야권 내에서 일부 기류변화가 감지되면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사흘째 멈춰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도 재개되면서, 여권에서는 21일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물밑 협상에 힘을 쏟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도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해 제한적으로 협조가 가능하다는 듯한 발언이 흘러나오면서, 양측이 '필수인력 부분증원'이라는 절충안으로 극적 타결을 이룰 수도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애초 계획한 1만2천명 전부를 증원하는 것이 아닌, 이 가운데 여야 모두가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부분만 증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필수인력' 범위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클 수밖에 없는 데다, 공무원 인력 계획을 예결위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부대의견 명기를 두고도 입장차가 있어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이날 오전만 하더라도 여야는 여전히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추경안 협상 역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일자리 추경 반대는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라고 야권을 비판했다.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오전 예산소위 역시 열리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추경안 대치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오후 들어 4당 예결위 간사들이 회동하고서 예산소위를 재개, 여기서 공무원 증원 예산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냉랭한 분위기가 풀리는 모습을 보였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 예산을 여야가 꼼꼼히 같이 심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오늘 예산소위를 끝내고, 내일 오전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서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표결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권 지도부에서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감지됐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인력까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황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탄력 있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당이 (추경 논의에 협조하는 것으로) 선회를 하면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나"라며 협조를 시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당이 제기한 1만2천명 증원을 전부 다 관철하는 것이 아닌, 여야가 모두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증원을 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야당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 예산 증가분) 전액을 삭감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정부와 여당은 시급성을 주장할 것"이라며 "적정선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증원 인원수와 예산 규모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정 원내대표도 "증원이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불가항력적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심의해봐야 한다"고 제한적 협조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 역시 "꼭 필요한 인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서 그 필요성을 입증하라는 뜻"이라며 "80억원 추가 편성은 안되는 얘기고, 하더라도 예비비 500억원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여야가 인정하는 '필수인력'으로 규모를 줄여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여야간 이견이 줄어든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에서 "일반 공무원 증원은 찬성하지 않는다", "80억원 전액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국회가 해주는 만큼이라도 부탁한다"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필수인력 증원'이라는 접점을 문 대통령이 제시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 하한기'로 불리는 7월 중순~8월 중순이 다가오면서 의원들의 해외출장 등 일정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것 역시 지극히 현실적인 변수가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은 간단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서는 '일부 증원'이라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증원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야권의 생각과는 차이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이 공무원 증원을 할 경우 이 인력들이 필수라는 점을 정부와 여당이 증명할 것, 이후 인력운용 계획 등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 여당과 의견차가 생길 수 있다.
한국당의 경우 '국민의당이 협조로 선회할 것'을 고려해 제한적 협조 카드를 꺼낸 측면도 있는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당 협상이 틀어질 경우 한국당 역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바른정당에서는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아직 살아있는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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