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보편요금제, 음성무제한·데이터 1.8GB 이상 돼야"
추혜선·참여연대 주장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정부가 도입 방침을 밝힌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는 음성통화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기본 데이터도 국민 평균 사용량인 1.8GB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는 20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부가 예시로 제시한 통화 200분과 데이터 1GB는 요금 인하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보편요금제는 지난달 정부가 밝힌 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하나로 내년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래부는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미사용분 이월 가능), 문자 무제한 기본 제공 등을 예시로 내놓았다.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는 "국민 상당수가 음성통화가 무제한 제공되는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는 점에 비춰보면 통화 200분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데이터 제공량 역시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한 국민의 평균 사용량인 1.8GB 이상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통신비 절감 내용에 보편요금제가 빠졌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진정성 있게 추진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요금할인) 할인율 30% 인상을 촉구하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보편요금제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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