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지 매입비 지원 70% 이상으로 상향해야"
의정부시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활성화 토론회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19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때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해야 개발사업 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 교수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흥정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가 국비지원 상한선을 폐지했으나 여전히 지원 수준이 하한선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매입 때 국비를 지원하는 대상도 현행 '도로·하천·공원'에서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교수는 민자사업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공여구역 반환 연기 등 환경적인 요인이 있으나 애초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광역자치단체는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권자이지만 역할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개발 사업비도 중앙부처와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만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교수는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개발은 민선 자치단체장의 교체 여부에 따라 계획이 변경 또는 중단되지 않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내 '반환받는 미군공여지 활용을 위한 연구모임'이 주관했으며 김정영 도의원의 사회로 박순자 도의원, 김일봉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정정화 경기도 기획예산과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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