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취임…"권력기관 개혁 실천…중도포기 없다"
법무행정 방향으로 '공정·정의·인권 존중받는 사회' 제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은 19일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성실히 실천하겠다"면서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맹자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우물 파는 일'에 비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물을 아무리 깊게 팠더라도 샘을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다면 결국 우물을 전혀 파지 않은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선두에 서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갈 테니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개혁 방안으로 "법무부는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돼야 한다"며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강조했다.
이어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때 법무부가 검찰행정의 지휘·감독뿐 아니라 교정·출입국·인권 등 다양한 법무행정을 보다 더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도 부단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법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관행적인 법무행정에 안주하지 말고 인권을 위한 개선방안을 앞장서서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 목적의 당위성과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언제나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겨울 목도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면서 "우리 스스로도 더욱 엄격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방산비리를 중대 부정부패로 규정하고 엄단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방산비리는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행위"라면서 "다른 부패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형성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청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약자를 보호·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민주적·창의적인 법무·검찰의 조직문화를 가꿔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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