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생산적 금융에 집중…부채 확대로 단기호황유도 안 돼"
"가계부채가 최대 위험요인…범정부적 협업체계 강화해 적극 대응"
"빚 권하는 폐습 사라져야…청년들 빚의 고통 덜어주는 방안 마련"
"한계차주 다중연체자 고통·카드수수료 고금리 부담 경감"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취임 일성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생산적 금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계부채는 DSR(총체적상환능력평가시스템) 체제 구축을 통한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연 취임식에서 "부채 확대로 단기적인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 추진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소·벤처 등 혁신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자리 중심 금융지원체계로 정책금융부터 민간은행까지 개편해 나가겠다는 게 최 위원장 방침이다.
그는 이어 규제 합리화, IT 기술과 융합을 통해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지속해서 출시되도록 해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 금융의 해외진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아시아 신흥국과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연기금 금융 인프라와 연계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생산적 금융과 함께 '신뢰의 금융'·'포용적 금융'을 세 가지 핵심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다.
신뢰의 금융 구축을 위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계부채는 DSR 체제 구축 등을 통한 안정적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세계 3위 증가속도를 기록하는 한국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 1천4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가계부채가 부동산, 복지체계 등 우리 경제 구조적 요인들과 연관이 깊은 만큼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또 금융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진입장벽은 낮추고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사고 또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보안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도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만연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소비자를 호도해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는 금지하고 청년들에게 빚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한계 차주, 다중연체자 고통을 경감할 추가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카드수수료와 고금리 부담을 경감해 서민 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코끼리 발 한쪽을 작은 말뚝에 묶어두면 어른이 돼서도 스스로 도망가기를 포기한다는 '코끼리의 작은 말뚝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과거 경험에 묶여 성공할 수 없다고 미리 단정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데서 벗어나 '금융 덕분에 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금융 때문에 못한다. 금융이 가장 문제다"라는 세간의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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