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개년 국정] 원전 6기 백지화…산업용 전기요금 오를 듯(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업용 전기 사용을 줄이는 등 전력공급 효율화를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정책을 담았다.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운명을 결정하는 신고리 5·6호기 외에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사용후핵연료정책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원전 안전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 위상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등 원전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발전소 이격거리 규제 등을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을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하면 송전해주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의무화한다.
정부는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장 전기를 낭비하게 만드는 요인을 파악해 그런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라며 "전기 사용을 줄이는 방법은 요금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수요관리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주말이나 심야에 쓰는 전기에 매기는 경부하 요금의 할인 폭을 줄이는 등 차등 조정한다.
2019년까지는 가정용을 포함해 단계적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020년에는 가정 내 전력사용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AMI)가 도입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용도에 맞게 가장 효율적인 요금체계를 구성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사용 전압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미국처럼 더 비싼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더 내고 덜 사용하면 덜 내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요금의 인상 여부는 올해 말에 완성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과 전원 믹스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아직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용의 경우 어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산업부는 산업계 부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탈원전을 골자로 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다양한 이해와 비용, 중장기 전력수급 등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탈원전·석탄 시나리오가 구현될 경우 발전비용은 2016년보다 약 21%(11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지만,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전기요금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원자력계는 아직 원전보다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과 원전 수출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탈원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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