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장 가치 있나?"…WSJ, 한국 청년 취업난 조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최저임금 인상 한계 지적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와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을 조명했다.
WSJ은 18일(현지시간) "대학 졸업장이 어떤 가치가 있나?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썩 그렇지 못하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를 다뤘다.
신문은 한국에서 약 1백만 명이 실업상태이며 이 가운데 약 절반이 15~29세의 청년층이라면서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최근 대학졸업자들의 일자리 부족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29세 청년층의 올해 실업률은 10% 이상으로 이는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이라면서, 어두운 취업 전망 때문에 올해 1만7천 명의 대학생들이 이력서의 공백을 피하려고 대학 졸업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2년간 경찰 시험에 3번 낙방한 대졸 여성의 사례를 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5년에 걸쳐 81만 개의 새로운 공공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고,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이 이 취업 준비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는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5개년 계획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이 같은 계획의 실행을 위한 추경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는 문 대통령에게 초기 장애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대 이필상 교수는 WSJ에 문 대통령의 대규모 고용계획은 경제적 도전 때문에 지속할 수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고용률 제고를 위해 재벌에 맞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이 작은 승리를 거뒀다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찾지 않는 대학졸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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