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추경 통과…최악의 청년실업 '구원투수'될까
추경 지연통과로 성장률 제고 효과 줄 듯
정부, 신속한 집행으로 지연통과 만회…소득주도 성장 마중물 기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악 수준으로 치솟은 청년실업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공무원 2천575명 증원 등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추경 예산이 모두 사용될 예정이다.
사실상 첫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고용시장에 비로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
올해 초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는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기가 감돌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한 10.5%까지 치솟으면서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추경 집행으로 고용 사정이 다소 나아지고 서민들의 소득도 개선되면 움츠러들었던 내수도 점차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새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의 마중물 효과다.
추경 집행으로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작동하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각각 0.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추경이 통과된 만큼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할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우리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올해 초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향 조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경기회복세에 더해 일자리 추경 효과까지 더해지면 3.0% 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요 경제 관련 기관들은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 바클레이즈는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6%에서 2.9%로 0.3%포인트 올렸고 모건스탠리도 2.4%에서 2.8%로 0.4%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에서 2.9%로 수정했고, 한국은행도 지난 13일 추경 효과를 제외했음에도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8%로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추경을 조건으로 3%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3% 성장론'에 힘을 싣기도 했다.
정부는 추경 통과가 늦어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집행을 가속화해 반감된 성장률 제고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추경 효과가 고용시장에 활력을 주는 것에서 나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비와 서비스업 경기까지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같은 달 소매판매는 0.9% 감소하는 등 아직 소비 심리 개선이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5월에는 서비스업 생산이 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5월 전산업 생산은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대외리스크 변수가 남아있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사드 보복 조치가 계속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3월 이후 매달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집행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산재해있어 추경 효과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 확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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