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50개 외식 가맹본부 필수품 마진 공개…법 위반시 직권조사
상대적으로 '갑질' 피해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에 대한 필수품목 마진이 공개되며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도 이뤄진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가맹본부의 임원 등은 이로 인한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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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건보료 폭탄' 내년 7월부터 최장 3년간 피한다
내년 7월부터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최장 3년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또 혼인과 재혼 여부로 피부양자 등록에서 차별을 받는 일도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01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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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청와대·법무부 '특수활동비' 실태 전격 점검
법무·검찰 간부들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 감사원이 전격 실태점검에 나섰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에 특수활동비 등 35억원 지출 논란도 있었다. 감사원은 19일부터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통령실,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1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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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추경·정부조직 협상 막판 진통…"공은 지도부에"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7일 오전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난항을 거듭했다. 추경안의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조율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80억원에 대해 야권에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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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의견 병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원들은 청문보고서에 적격 의견으로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무·검찰 분야에서 전문성을 검증받았다"며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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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野 송곳 검증에 "나는 불벼락 맞을 사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내가 불벼락을 맞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 본인이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의 질문에 "얼마 전 '죄를 지을 때 그 자리에서 꽝하고 불벼락을 내리면 세상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는 시를 봤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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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압도적 국방력으로 대북대화…임기내 국방예산 2.9%"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인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 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현직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초청 오찬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에 국방과 안보를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한민구 장관께서는 정치적 어려움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하도록 애써 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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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진흥기금 4조원으로 2배 확대…최저임금 부담 대책
중소기업청이 최저임금 인상 탓에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16일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하나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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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北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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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은행 종이통장 없애기' 2단계…"원하면 발급"
올해 9월부터 은행은 계좌를 만들 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묻는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 시행을 안내했다. 혁신과제 2단계 방안에 따르면 9월부터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을 선택하게 된다.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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