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여야, 靑문건 특검이관 적법성 공방(종합)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질타 "정권 교체기마다 핫이슈"
한국당 의원 "4대강 감사로 감사원 독립성 없어져" 주장
황찬현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감사…지난 6월 靑 수시보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전체회의에서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고 특검에 넘긴 게 적법한지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전임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는 이관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임의로 특검에 자료를 주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없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금 발견된 문건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다"라며 "범죄단서로 보이는 내용이 많아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위해 원본이 아닌 사본을 검찰에 넘기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해묵은 논란거리인 '정치적 중립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기본적인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놓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앞서 실시한 수리온에 대한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만큼 감사원은 빨리 (추가) 감사에 착수해 이같은 사태를 방지했어야 했는데 감사원이 움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지난 정권이 (수리온 개발을 주관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 감사가 핫이슈가 되나"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 감사 결과를 발표해서 문제로 삼고 있다"며 "이전 정권에 대한 인적 청산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KAI 비호 의혹은) 감사대상은 아니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도 없다"며 "감사원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감사를 한다"고 답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산업부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공사중단 조치를 지시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 행정권한 남용이고 불법행위다"며 "이런 공문을 처음 봤다"면서 감사원에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역시 "30％ 공사가 이미 끝났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사가 중단된다면 이게 법치국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원장이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감사원이 인지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지 왜 꽁무니를 빼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4대강 사업 이후 홍수로 인한 예산 투입이 줄었고, 가뭄도 줄었다"며 "무엇을 감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통령 지시로 감사를 결정해서 감사의 독립성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황 원장은 감사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와 관련해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했다"며 "1년에 2∼3회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하고, 현 정부 들어서는 6월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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