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세금으로 공무원 늘린다는 발상…철밥통 천국될 것"(종합)
"이효성, 절대 부적격 끝판왕…자진 사퇴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8일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진정한 일자리 창출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 "이렇게 되면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부문 개혁은 휴짓조각이 되고 대한민국은 철밥통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겠다는 방안과 관련해 "수자원 관리와 수질관리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반드시 조정돼야 할 문제"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시한에 쫓겨 바늘허리에 실 꿰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며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충대충 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방통위의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부적절 후보"라며 "청문회 자격조차 상실한 이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10가지에 달한다"며 "특히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기준으로 봐도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배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야말로 절대 부적격의 끝판왕"이라며 "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5대 비리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영광스러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5대 비리 전관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자신의 지역구 청주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S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당이 계산한 것 같은데 522조 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인원이 있다고 하면 예비비가 편성돼 있으니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추경에 담아서 1만2천명의 인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영세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기업 의욕을 결국 꺾는 것이 된다"며 "종국에는 일자리 채용을 없애는 부메랑 정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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