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시장군수구청장회장 "지방분권 개헌 위해 노력"
226개 기초단체장 대표로 선출…"재정·업무 중앙정부 간섭 벗어나야"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박성민 신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지방분권 개헌에 모든 활동의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회장은 1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로는 지방자치 실현이 어렵고,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도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3일 열린 민선 6기 시·도 지역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제4차연도 협의회를 이끌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다음은 박 대표회장과의 일문일답.
--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소감과 각오는.
▲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는 유수의 지역 단체장들이 많음에도 비교적 젊은 도시 울산, 그중에서도 작은 기초단체인 중구의 구청장을 대표회장으로 뽑아준 225명의 단체장께 감사드린다. 지난 3년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과 사무총장으로서의 활동과 최근 울산 중구의 모습을 좋게 평가해 준 것 같다.
영광스럽고 부담도 크지만, 지역과 이념을 초월해 협의회를 이끌어 가겠다. 226개 시·군·구의 풀뿌리 지방자치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가 질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무엇보다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어떤 조직인가.
▲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의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1999년에 설립한 협의체다.
출범 이래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과 제도 개선, 중앙정부와의 협력, 지자체 교류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이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관련 법률 제·개정에 대한 요구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한다.
민선 6기 4차연도의 핵심 과제는 지방분권 개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는.
▲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일월드컵과 G20 정상회담 개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 수준은 2할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 수준이지만, 실제 세출을 고려하면 6대4로 조정돼야 한다.
지방정부는 재정 부족분을 중앙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고, 재정자립도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지역 현안을 적기에 시행하기 어렵고, 지역민을 위한 복지지출도 축소하고 있다. 이대로는 지방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에서도 문제가 있다. 지방정부가 주민과 지역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일이 많아 행정의 비효율이 심각하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와 권리로 실질적 지방자치가 보장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 대표회장 임기 중 역점 사업은.
▲ 당연히 지방분권 개헌의 완성이다.
중앙집권적 비효율을 혁신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을 모으겠다. 중앙정부와 국회,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공감을 끌어내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개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헌법기관 인정, 자치법률 제정권 보장, 자주재정권 확보,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의회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
-- 지방정부의 대변자로, 중앙정부와의 가교 구실로 바쁠 텐데 앞으로 계획은.
▲ 모바일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는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 8개 주요 은행장 등과 협약을 맺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임기 내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의견을 모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지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에 자주 참석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소통할 기회가 생기면 대표회장으로서 지방의 어려움을 알리고, 우리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강력히 건의하겠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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