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도-교육청, 현안 해결 '협치 TF' 구성한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홍준표 시절'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중재로 '협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3개 기관은 17일 저녁 창원 시내 한 식당에서 두 번째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동식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장단과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 박종훈 교육감 등 3개 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와 도교육청의 현안인 무상급식 복원,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파견 등 3개 현안을 논의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안별 3개 TF에는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에서 각각 2명씩 TF별로 6명이 참여한다.
무상급식 문제는 기존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주장하는 무상급식 지원 비율을 백지화하고 도의회 중재에 따라 합의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2014년 10월 홍준표 전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 감사 방침을 발표하며 촉발됐던 무상급식 갈등을 끝내고 이전 무상급식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도내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은 2014년 도교육청이 37.5%, 도가 25%, 시·군이 37.5%를 분담했으나 2015년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겪고서 지난해 도교육청 61.8%, 도 7.6%, 시·군 30.5%로 도교육청 부담비율이 급격히 올라갔다.
도교육청이 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이 1천500여억원에 이른다는 현안도 TF에서 본격 논의한다.
대신 이 문제는 정산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무상급식 문제 합의 시점과 연계시키지 않기로 했다.
앞서 3개 기관은 지난달 8일 첫 번째 간담회를 열고 협치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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