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 "농업재해복구비 현실화해야"
제2 국무회의에 맞춘 '국회-지방의회 협의회'구성도 건의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농업재해복구비 현실화를 요청했다.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에 맞춘 '국회-지방의회 협의회'구성도 건의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는 1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농업재해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재난복구 비용부담 규정' 개정 건의안 및 국회-지방의회 협의회 구성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가 농업경영과 지자체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현실에 맞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실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40∼70% 수준인 농업재해 피해복구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작물 대파대금 등 재해 복구비 보조지원 비율도 50%에서 7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고지원기준 재난지수를 현행 300 이상에서 1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난 등급별 재난지수 구간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제2 국무회의(중앙·지방협의회) 신설에 맞춰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와 전국 시·도의회 및 기초의회가 정기적으로 모여 지방분권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결산 관련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개선 및 법령 개정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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