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복원하는 반부패協, '1호공약' 적폐청산특위 대신하나
靑관계자 "기능 중첩 가능성"…특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의 한 방편으로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했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복원을 선언하면서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적폐청산특별위원회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와 적폐청산특위의 기능이 상당 부분 중첩돼 특위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부실 개발을 고리로 대대적인 적폐 청산에 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후보 시절 발간한 공약집에서 맨 앞부분에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 내용을 담아 적폐청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바 있다.
그 구체적 실행 방안 중 하나가 적폐청산특위 설치였다.
공약집을 보면 적폐청산특위의 기능은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나와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비중을 두기는 했지만 문 대통령이 이와는 별도로 과거 정권에서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특위가 설치된다면 방산비리 등도 청산해야 할 적폐가 될 것이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반부패 컨트롤타워'로 정의한 상황에서 적폐청산특위마저 설치하면 자칫 부패 척결을 담당하는 '머리'가 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에 근거해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를 마련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적폐청산특위를 설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위원회를 여러 개 만들었다가 자칫 성과는 내지 못한 채 위원회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별도의 조직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든 국정원처럼 부처별로 과거 적폐를 청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에 걸맞은 조처를 하는 만큼 기능이 중첩된다면 적폐청산특위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청와대의 의중과 반대로 국정기획자문위는 적폐청산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정기획자문위가 적폐청산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식으로 건의한 바 없다"면서 "정식으로 건의가 오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청와대는 국정기획자문위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정책실장이 조정해 적폐청산특위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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